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C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오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C에게 소개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5. 25.경 의정부시 D건물 지하 101호 ‘F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이트클럽 지분의 20%를 주겠으며 이 정도 지분이면 월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48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 주체인 C과의 상의 하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트클럽의 투자 현황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이 완납된 것처럼 말하는 등 부정확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가 투자하는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

3) 특히, 피해자가 2012. 6. 19.경 및 2012. 6. 21.경 교부한 합계 9,000만 원은, 고소장 등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주장 자체로도 이미 ‘피고인과 C이 임대차보증금조차 스스로 조달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이를 충당하였음’을 알게 된 상태에서 자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개장을 위해 그 경리부장에게 교부한 금원이므로, 가사 피고인과 C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망당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즉,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