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십여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