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동 주거 침입)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2016. 8. 18. 확정되었다.

공동 피고인 C는 2016. 3. 경 순천시 D 소재 E 말 사인 F 사찰 내에 있는 G 문중 개인 선산 임야에 위 공동 피고인의 모의 사체를 매장하는 것을 두고 위 F에서 순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행 강제금 등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그의 형인 공동 피고인 H 및 일정한 직업 없이 고물수집 등에 종사하며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던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I를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겠다면서 꾀어, 함께 전 남 구례군 J에 있는 E 앞에서 위 F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공동 피고인들과 피고인은 2016. 5. 25. 경부터 2016. 6. 18. 경 사이에 위 E 입구인 일주문 앞 인도와 한쪽 도로를 점거한 후, 위 도로에 돗자리를 깔고 천막을 설치한 후 차량을 주차해 놓은 채 스님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각종 현수막을 걸어 놓은 상태로 매일 13:00 경에서 18:00 경 사이 및 21:00 경에서 다음날 07:00 경 사이에 고성능 확성기 수개를 이용하여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 가를 54.3dB에서 74.7dB 사이의 음량으로 반복 재생 방송하여 위 E 주지 스님인 피해자 K( 법명 L) 등 E 소속 스님들, M에서 공부 중이 던 피해자 N( 법명 O) 등 스님들, E 선원( 선 방 )에서 공부 중이 던 피해자 P( 법명 Q) 등 스님들, E 템플 스테이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R( 법명 S) 등 스님들 및 위 E 종사원 등 피해자 총 58명으로 하여금 위 소음으로 인하여 예불 등 참선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템플 스테이 운영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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