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소재불명 상태가 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후 소재가 발견되어 구속영장이 집행되고 원심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른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