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4. 7. 1. 개업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상하수도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3월경 서울특별시 강서구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그 자재 매입과 관련하여 소위 주식회사 앱텍(이하 ‘앱텍’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83,491,000원) 및 2011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320,044,530원)를, 소외 삼부산업 주식회사(이하 ‘삼부산업’이라 한다)로부터 2011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합계 274,000 ,000원)를 각 교부받아(위 매입세금계산서 12매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3.부터 2013. 11. 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① 2013. 12. 1.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512,620원(가산세 7,163,527원 포함)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7,058,430원(가산세 47,654,129원 포함)을, ② 2013. 12. 2.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28,633,240원(가산세 79,575,766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고, ③ 2013. 12. 1. 소득금액 745,287,400원을 원고의 실질대표자인 소외 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위 ① 내지 ③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