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한 달 후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15. 3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은 없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 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위 금전 차용이 당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 던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을 위하여 회사 명의로 빌린 것이지 피고가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피고의 위 주장에다 피고에게 35,000,000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금원이 대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차용증, 현금 보관 증, 각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으로 대 여하였다고

하나 최소한 현금 출처와 관련된 금융자료조차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