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에서 같은 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길까지 약 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