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1. 5. 23:42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르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