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볼트( 너트) 판매업을 하던 자로서, 1997. 1. 10. 경부터 국민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 금 300만원, 발행일 2015. 3. 31. 인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의 소지인이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매 액면 금 합계 1,50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표 내역

1. 각 고발장( 수사기록 제 2, 23, 35, 38, 4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 전단,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 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 금 300만원, 발행일 2015. 4. 2. 인 수표 1매, 2015. 1. 10. 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 금 280만 원, 발행일 2015. 4. 10. 인 수표 1매, 수표번호 D, 액면 금 300만 원, 발행일 2015. 4. 10. 인 수표 1매, 수표번호 E, 액면 금 300만 원, 발행일 2015. 4. 10. 인 수표 1매 등 총 4매 액면 금 합계 1,18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