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4. 3.경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여 6,000만원을 대여하였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851로 차용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4. 5. 2.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2014.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2. 6.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3. 12. 파산선고를 받았고(2017하단101789), 2018. 5. 15. 면책결정(2017하면101789,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달 3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누락하였으나, 판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위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일 뿐 고의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도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으로 도박을 하여 모두 탕진을 하였는바,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6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