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3. 7.자 2017타채1645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산 연제구 C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용역) 수수료채권 중 청구금액 23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5.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장 내용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채권 2,745만 원이 남아 있음에도 부당하게 D 개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소외 회사에 대한 적법한 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채권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포함하여 3,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4, 6호증, 증인 D의 증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2017. 1. 17. 소외 회사에 사이에 체결된 C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로 1,98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가 D에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