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7,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2008년 7월경 원고로부터 2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주식회사 C에 대한 투자금이고 피고에 대한 차용금이 아니며 그 외 추가로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11. 20,000,000원을, 2008. 7. 31.부터 2008. 8. 5.까지 27,000,000원을 기한의 정함 없이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8. 11. 24. 원고에게 ‘차용금 이천칠백만 원과 별도 이자를 정산하고, C 대전현장에 투입된 2,000만 원을 2008. 12. 15.까지 지급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식회사 C에 2008. 7. 11. 10,000,000원, 2008. 8. 1.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주식회사 C에 대한 투자금이라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47,000,000원이 아니라 27,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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