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03. 4. 22. 동서인 소외 B가 피고로부터 대환론을 받을 당시, 연대보증인으로서 B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4675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 중 채무원금 및 잔금을 포함한 16,633,924원과 그 중 원금 9,375,491원에 대하여 200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9. 9. 30. 그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9. 10. 8.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단3747호, 2011하면3741호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여 2012. 5. 1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5. 3.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위 보증금 채무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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