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20행 이하 『(원고는 계약상 특약사항으로 “목적물에 권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제한물권 등 매수인의 소유권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어떤 권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