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