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 정범 규정을 적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원심의 심리 과정 및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K, 피해자 AI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피해자 Q, 피해자 R에 대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공소장변경, 증거능력, 공동 정범, 간접 정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