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문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5.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고,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저지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2확정판결의 범행일시가 제1확정판결의 판결확정일 이전이므로 위 각 확정판결의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지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9의 각 사기죄는 제2확정판결의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마치 제2확정판결이 없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9의 각 사기죄와 제2확정판결 후에 저지른 나머지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2확정판결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9의 각 사기죄와 제2확정판결 후에 저지른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 각 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