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귀 아랫부분을 찔러 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 상해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점에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양형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