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68,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위 편취행위를 교사, 방조하였고 편취행위로 인한 수익도 공유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교사, 방조, 이익공유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C가 피고 B에게 금융계좌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피고 C가 피고 B의 편취행위를 교사, 방조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 B에 대한 공소장(갑 제3호증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