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8.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3. 1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세탁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한 D 투산 승용차 운전석에서 소주를 마신 다음 엔진 시동을 걸고 전진기어를 넣고 출발하여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의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하나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