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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1936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466,15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12. 23. 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근거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30. 00:32경 자신의 소유인 C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다가, 전방에 차량 고장으로 정지해 있던 D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1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2차로로 튕겨졌고, 때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E 택시(이하 피고 2 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 부분에 원고 차량 운전석 측면 부위를 들이 받혀 중증뇌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채권을 상속받은 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피고 1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은 피고 2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 2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5, 6, 13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면책 및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동부화재에 관하여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1 차량 운전자는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차량 고장으로 시동이 꺼져 차량이 정지하는 즉시 비상등을 켜고 차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