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2. 5. 접수 C로 마친...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부산 연제구 D 소재 부산오토마트 자동차매매단지 내 E호에서 F를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3. 9.경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G영업소 부장으로 근무하던 H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하고자 하니 매수자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3) 이에 H은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I에게 이 사건 자동차 판매를 의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1,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4) H은 2013. 10. 7.경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및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5) 피고는 2013. 10. 7. H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와 함께 원고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을 제3호증),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을 제4호증), 원고의 인감증명서(을 제5호증), 자동차등록증(을 제6호증)을 교부받았는데 위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

(6) 피고는 2013. 10. 7. H의 계좌로 이 사건 차량매매대금 1,900만 원 중 1,890만 원을 송금하였다.

(7) 원고는 H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간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자,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되었고, 2013.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는 도난차량이므로 찾으러 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8)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7)항 기재의 이야기를 듣자 그 즉시 원고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갑 제6호증)에 자신이 만든 원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뒤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