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0. 오전경 당진시 C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매월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및 영수증,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