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0347 (2017.11.17)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사건

2017두739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누60347 판결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고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