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9. 00:2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