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색색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 23: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주류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