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강간 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