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오피스텔(대지 9.8㎡, 건물79.27㎡ 지분 :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88.12.27 취득하여 93.11.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3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6,774,6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4 이의신청 및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위 과세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사실이 관인 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고지전 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또한 소득이 있는 것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원칙과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95.2.13 심사청구시 양도계약서만을 제시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면 양도차익이 적게 계산됨에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에 정한 기한내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11.16 양도한 후 법에 정한 기한내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이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 92누18498, 1993.3.23, 국심 94서5441, 1995.1.27)

따라서 청구인이 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