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노3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3. 6.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