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한꺼번에 살펴본다.

위증교사죄는 증인의 허위진술에 의하여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위증교사죄 등으로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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