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이에 속아 즉석에서 피고인과 업무 이양 합의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F 대표이사 직과 주식 15,500 주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2014. 12. 5.까지 현금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 직과 주식을 피해자에게 환원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F 대표이사 직과 주식 15,500 주를 양수하고도 피해자에게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해 주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1. 피해자와 사이에,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처 H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발행 주식 15,500 주와 F의 대표이사 직을 양도하고, F를 위하여 피해자가 개인 명의로 차용한 채무 합계 132,000,000원( 이하 ‘ 피해자의 개인 채무’ 라 한다) 을 2014. 12. 5.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본 판결에서 ‘ 피해자의 개인 채무 ’를 누가 2014. 12. 5.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는 지에 관하여는 쟁점이 아니므로 별론으로 한다. ,

만약 2014. 12. 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