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고단70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30. 이 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선고 후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모욕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부분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사건 검색, 판결 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고단702)”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 예비 군법 ’으로 명칭변경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