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9. 10. 27.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경기 부천시 상동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1. 21.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300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1년간 경미한 몇 건의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수하며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왔고, 어떠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이 운전을 해 온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적발 사항에 대하여 적극협조한 점, 원고는 건축자재를 유통하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