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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3 2014가단52882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6,215,669원과 이에 대하여 2001. 8. 17.부터 2004. 9.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