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4면 18행 다음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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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