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70,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7,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금 400,000원을,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금 100,000원씩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식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피고인 1, 2에 관한 부분을 직권으로 보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약칭한다) 제8조 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법조해당의 경우에는 1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 1의 행위를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 조항 제2호 의 두 개의 범죄로 나누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 또한 피고인 2의 행위를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로 나누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및 검사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 3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1의 판시 소위는 포괄하여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에, 피고인 2, 3의 판시 각 소위는 각 포괄하여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특가법 제8조 제2항 , 제1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각 병과하여,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후 자수하였고, 피고인 3은 초범이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세금 상당액 등이 집행 보전되어 있으며, 모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하여 각 그 형기 및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720,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과 벌금 27,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36,000,000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금 400,000원을, 피고인 2 및 피고인 3에 대하여 금 1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하며,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에 각 산입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박상선 유창석

심급 사건

원심판결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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