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2013. 6. 26. 14: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SKY 베가LTE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등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촬영하려고 한 이미지의 노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