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 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결제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