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의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의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중 “ 피고인은” 다음에 “2016. 1.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의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된 사람으로서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고단 1229, 1790( 병합)]”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