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ㆍ반성하고 있으나, 모욕적 표현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