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47,199㎡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 9. 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2018. 7. 1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현재 별지 표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수용보상금이 산정되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적정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