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의 조카이고 피고는 원고의 이모이다.

C은 원고의 모(母)이자 피고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6. 9. 20. 서울 서대문구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5억 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2017. 4. 11. 위 건물을 신축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실제 공사업자 E에게 지급된 공사비가 1억 5,000만 원임에도 피고는 위 1억 원을 공사비로 사용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하였고, 원고의 반환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갑 5, 6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 공사업자 E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 외에 공사대금으로 7,153만 원[= 위 E 4,000만 원 원고는 1억 5,000만 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1억 9,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인정하는 것 외에 피고가 4,00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계산한다. 철거비용 635만 원 공사업자 F 2,300만 원 추가공사비용 218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