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 C, E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팔목이 골절되어 철심을 박고 생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