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피고인은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2. 09:00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