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편취한 돈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한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