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처인 C은 2006년 5월경부터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7. 12. 24. 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에서 C과 ‘피고가 2007. 12. 15. 원고에게 1,500만원을 대여하였고, C은 원고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와 C은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과 대리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원고의 위임장은 C이 작성하였고,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C이 대리로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C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권한 없는 자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