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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위의 무허가건물 철거를 위한 거주자의 이주비가 개량비로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986 | 토초 | 1994-07-28

[사건번호]

국심1994서1986 (1994.07.2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