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범죄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2:45경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127-4(북가좌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려다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새끼야, 주면 될 것 아니야. 야 씹할놈아,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