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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90.~90.2.3 사이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배제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297 | 기타 | 1993-11-27

[사건번호]

국심1993서2297 (1993.11.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