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최근 5년 간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 이후에만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는 등 이동 종의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